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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
- 개략적인 사업계획서의 작성, 조합정관 초안작성 등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를 하는 추진위원회로 토지등 소유자 1/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·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(주택재건축사업도 동일)
- 조합설립
- -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등기하여야 함 (주택재건축사업도 동일)
- -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,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
1인을 조합원으로 함
- 사업시행자
- -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,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·군수, 주택공사 등, 건설사업
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,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또는 신탁사업법
에 의한신탁업자와 주식회사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 - -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·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
이를 시행 - -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·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시행 자로 지정 할 수 있음
-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한 정비사업 시행 필요
-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한 정비사업
-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정비사업
-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
- 국·공유지가 당해 구역면적의 1/2 이상인 때
- 시공사의 시공보증을 의무화하여 시공사 부도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 예방
- 시공자의 선정
-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
- 관리처분계획
- -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 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
분양과 주민의 비용 부담을 확정하는 사업절차로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 양신청기간 등을 주민들에게
통지하고 30 - 60일의 기간동안 분양신청 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·군수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
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음(주택재건축사업도 동일) - - 관리처분계획 주요기준
-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 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
-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: 시·도조례에 따라 산정하되, 시 장·군수가 추천하는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의견을
참작 -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: 시장·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
- 관리처분계획을 변경·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종전 및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
할 수 있음
- 사업준공 및 소유권이전(사업시행자)
- 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은 뒤 준공인가 및 고시를 구청장에게 받은 후, 확정 측량 및 토지분할을 한 뒤 관리처분계획사항 통지, 소유권 이전 고시 및 보고(조합)
- 이전고시 절차
- 준공인가 후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가 가능
- 청산금
- - 분양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
이전의 고시 후에 그 차액(청산금)을 징수 또는 지급 - -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 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
이전 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 가능
